주가 누르기 방지법, 저PBR 투자자가 알아둘 것

요약: '주가 누르기 방지법'이 세제개편안에 담기며 논란이 커지고 있어요. 정작 방지법인데 "면죄부를 준다"는 비판까지 나오는데요, 개념부터 논란의 핵심, 저PBR 주식 투자자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정리했어요. (※ 이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특정 종목 투자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저PBR 주식(가치주) 갖고 계신 분들, 요즘 '주가 누르기 방지법'이라는 말 자주 보이시죠 👀 지난 3일 세제개편안에 담긴 이 법을 두고, 정작 여당 내부에서조차 "면죄부를 주는 법"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어요. 오늘은 이게 정확히 뭐고, 왜 이렇게 논쟁이 되는지, 저PBR 주식을 가진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떤 의미인지 정리해볼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주가 누르기'란 대주주가 상속·증여세를 줄이려고 일부러 주가를 낮게 유지하는 걸 막으려는 취지의 법이에요. 그런데 정부가 발표한 구체적인 기준이 원래 발의안보다 훨씬 느슨해서, "취지는 좋은데 실제로는 대부분 기업이 빠져나갈 수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어요.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주가 누르기: 대주주가 상속·증여 시 세금을 줄이려고 고의로 주가를 낮게 관리하는 행위
• 원래 발의안: PBR 0.8배 미만 기업 대상 → 약 1,327개사 해당
• 정부 최종안: 훨씬 좁은 조건 적용 → 약 125개사만 해당
• 비판 핵심: 조건이 너무 좁고 복잡해서, 실제 세금 인상 효과가 미미할 수 있음
• 저PBR 투자자에게 의미: 법이 원안대로 강화된다면 저평가 기업들의 주가 부양 유인이 커질 수 있지만, 지금 상태로는 그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음

그럼 하나씩 짚어볼게요 👇

1. '주가 누르기'가 정확히 뭘까

회사 대주주가 자녀 등에게 주식을 상속·증여할 때는, 그 시점의 주가를 기준으로 세금이 매겨져요. 그런데 일부 대주주들이 상속·증여 시점에 맞춰 배당을 줄이거나 자사주 매입을 미루는 등 방식으로 주가를 일부러 낮게 관리한 뒤, 세금을 적게 낸 다음 상속이 끝나면 다시 주가 부양에 나선다는 의혹이 꾸준히 제기돼왔어요. 이런 행위를 막기 위한 법이 바로 '주가 누르기 방지법'이에요.

2. 원래 발의안과 정부안, 뭐가 다를까

이 법은 원래 지난해 5월 한 국회의원이 발의했는데, PBR(주가순자산비율)이 0.8배 미만인 기업을 대상으로 삼았어요. PBR이 낮다는 건 회사가 가진 자산 가치보다 주가가 낮게 형성돼 있다는 뜻이에요. 이 기준을 적용하면 약 1,327개 상장사가 대상이 될 것으로 추산됐어요.

그런데 지난 3일 정부가 발표한 최종안은 조건이 훨씬 까다로워졌어요. 최근 6년간 PBR이 업종별 하위 25%(코스피)·10%(코스닥)에 해당하거나, 최근 1년간 중복상장·교환사채 발행 등 기업가치 훼손 행위가 있었고 최근 3년간 주가가 30% 이상 하락한 경우에만 '주가 누르기'로 추정해요. 이렇게 조건이 좁아지면서 대상 기업이 약 125개사로 크게 줄어들 것으로 추산됐어요.

구분 원래 발의안 정부 최종안

기준	PBR 0.8배 미만	업종별 PBR 하위 25%(코스피)·10%(코스닥) + 추가 조건
추정 대상 기업 수	약 1,327개사	약 125개사
판정 방식	단순 PBR 비교	업종 상대평가 + 최근 1년 특정 행위 + 3년 하락률 종합 판단

3. 왜 "면죄부를 준다"는 비판이 나올까

전문가들은 몇 가지 문제를 지적해요. 먼저, 업종별 상대평가 방식이라 몇 년치 시뮬레이션을 해봐야 내가 대상이 되는지 알 수 있어서, 세금의 기본 원칙인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에요. 또, 실제 세금 인상 효과가 크지 않다는 지적도 있어요. 예를 들어 PBR이 0.1배인 회사라도, 최종적으로는 0.13배 수준의 평가만 적용받는 정도라 실질적인 세금 인상 효과가 미미하다는 분석이 나와요.

4. 업종별로 예외를 두는 방안도 검토 중

목재·섬유, 건설처럼 업종 특성상 구조적으로 PBR이 낮을 수밖에 없는 업종에는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어요. 다만 이런 예외를 두면 둘수록, 실제 적용 대상은 더 줄어들 가능성이 있어 "규제 실효성"과 "업종별 형평성" 사이에서 계속 논쟁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요.

5. 저PBR 주식을 가진 나와는 무슨 상관이 있을까

이 법의 취지대로 강하게 시행된다면, 저평가된 기업의 대주주들이 상속·증여 이슈와 무관하게라도 주가를 적정 수준으로 끌어올릴 유인이 생길 수 있어요. 이건 저PBR·가치주 투자자 입장에서는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다만 지금처럼 대상 기업이 소수로 좁혀진 상태라면, 그 효과가 시장 전체로 확산되기보다는 제한적인 일부 기업에만 그칠 가능성이 있어요. 앞으로 국회 논의 과정에서 기준이 어떻게 조정되는지가 관전 포인트예요.

여기까지 헷갈리실 수 있는데,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취지는 저평가 해소지만, 지금 정부안은 적용 대상이 너무 좁아서 실효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예요.

---

자주 묻는 질문

Q1. 이 법이 시행되면 제가 가진 주식에 바로 영향이 있나요? 직접적인 영향은 해당 기업이 상속·증여 이슈가 있을 때 발생해요. 일반 투자자에게는 간접적으로, 대주주의 주가 관리 유인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정도의 영향이에요.

Q2. PBR이 낮으면 무조건 이 법의 대상이 되나요? 아니요. 업종별 상대평가(하위 25%·10%)에 더해, 최근 1년간 특정 행위나 최근 3년간 주가 하락률까지 종합적으로 봐야 해요.

Q3. 아직 확정된 법인가요? 아니요. 9월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인 개편안 단계로, 국회 논의 과정에서 내용이 바뀔 가능성이 있어요.

Q4. 여당인데 왜 정부안을 비판하나요? 원래 발의안을 낸 의원 본인이 여당 소속인데, 정부가 발표한 최종안이 원안보다 훨씬 느슨해졌다고 판단해 비판에 나선 것으로 보여요. 이 부분은 정치적 평가가 갈리는 지점이라 이 글에서는 사실 관계만 전달해드려요.

Q5. 업종별 예외는 어떤 업종이 검토되고 있나요? 목재·섬유처럼 구조적으로 PBR이 낮은 업종, 건설처럼 업황 변동성이 큰 업종이 우선 검토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어요. 다만 확정된 내용은 아니에요.

---

마무리

'방지법'이라는 이름과 달리 실효성 논란이 계속되는 법이었네요. 국회 논의 과정에서 기준이 어떻게 바뀔지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여요. 추가 소식이 나오면 이 글도 업데이트할게요. 여러분은 저PBR 주식,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댓글로 이야기 나눠주세요 🙂

내부 링크 추천 주제:

1. ISA 개편안 무산 위기, 내 계좌는 어떻게 되는 걸까
2. PBR이 뭔가요, 저평가 주식 판별하는 기초 지표 정리
3. 2026년 세제개편안, 양도세·종부세 실거주 중심 개편 총정리